[스크랩] 여유당과 여전론

茶 煙

壘墼小茶竈... 누격소다조
離火巽風形... 이화손풍형
茶熟山童睡 ...다숙산동수
裊煙猶自靑... 뇨연유자청

벽돌로 만든 작은 차 부뚜막은
이화손풍(남쪽 불구멍으로 동남풍을 받아들안다는 뜻)의 형상인데
차끓고 산동은 졸고 있어도
하늘거리는 연기는 제홀로 푸르구나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토지제도가 문란해지고, 화폐경제의 발달로 토지의 사유화가 촉진되었다.
이에 지주등 기득권 계층의 농민이 소유한 토지 수탈이 극심해졌다.

 

자작농이 급격히 줄었으며, 농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
불만은 곧 농민봉기로 이어졌으며, 조선 사회 전체가 문란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 실학자들이 새로운 토지제도들을 고안해내었는데, 한전론, 균전론, 여전론 등이다.

 

그렇다면 어려운 상황의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었을 토지제도는 무엇이었을까?

 

박지원이 주장한 한전론은 토지의 사유화를 인정하되, 소유의 상한선을 규정하여 대토지 소유를 막으려고 했던 개혁안이다.
또한 자손에 대한 세습도 인정하였다.
이익의 균전론은 토지를 모두 걷어들인 후, 신분에 따라 재분배하자는 개혁안이다.

 

한전론은 이상적으로 보이나, 농민들은 처음부터 가진 땅이 없으므로 지주들에게만 피해가 갈 뿐 농민들은 나아질 것이 없다.
따라서 한전론은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균전론은 농민들에게 땅을 주어 부 축적의 기회를 주기는 하나, 그것이 신분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 한계이다.
양반들은 농사일을 직접 하지도 않는데 농민보다 땅을 더 많이 갖게 되는 것은 모순이다.

 

이에 반해 정약용의 여전론은 일정구역을 경계지어 '여'라 하고,
각 여마다 공동경작을 하여 노동량에 따른 분배를 하자는 개혁안이다.

 

일한만큼 얻어가므로 농민들의 의욕도 높아지고, 토지 독점 현상이 사라져 빈부가 균등해진다.
또한 신분에 관계없이 토지를 분배하므로 농민들에게도 부 축적의 기회를 열어준다.

 

이윤추구를 제한한다고는 하나, 인구와 노동력의 이동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해주어 더 좋은 여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였다.

 

또 가뭄이나 홍수 등의 자연재해가 발생하여도 공동의 문제가 되어 보다 쉽게 극복할 수 있으며, 세금 부담도 줄어든다.

 

이와 같이 여전론은 한전론의 한계인 기초적인 토지 지급의 문제와 균전론의 차등적 토지 분배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

 

따라서 여전론은 다른 토지 제도들보다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합리적이다. 물론 노동량 측정 시, 지도자인 여장의 개입때문에 독재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점은 여장을 여민들의 동의에 의해 민주적으로 선출한다거나 여장을 여민들이 직접 돌아가면서 맡는다면 방지 할 수 있다.

 

여전론과 다른 토지제도들의 비교 <신 혜원님의 글에서>

 

출처 : 어린왕자의 들꽃사랑마을

글쓴이 : 무심결 원글보기

메모 :